2025.08.21 (목)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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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미국노총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노총은 64개 가맹조직과 1500만명 규모의 조합원을 가진 미국 최대 규모의 노조 단체다. 한·미 FTA 노동장 이행 및 한미 양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가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공동사용자로 간주돼야 하는 상식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는 하청 남용으로 확산된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생명을 위협 받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고용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98호 및 한·미 FTA, 한·EU FTA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24시간 이후인 24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