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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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인권위원 선출안을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도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선출안을 부결하면 대한민국 인권이 좋아지나. 정당정치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대한민국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내란 공범 사퇴하라"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이번 인권위원 내정자를 두고 "반인권적 인사"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이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야당 몫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민주당은 이 교수에 대해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력을, 우 변호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지 변호사의 21대 총선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와 박 변호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전력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선출안 안건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