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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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다.
당정이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승격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둬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사실상 2008년 해체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당정은 고위급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을 공식 확정하고,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추후 '정부조직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개정 과정에서 통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금융위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며 "하지만 추후 정부조직법 시행령, 금융감독위 설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을 나누는 등 판단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다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금융당국 개편에 부정적이다.
정무위는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로 개회 직후 1시간 가량 파행을 겪기도 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체할 조직에 위원장을 왜 임명하느냐", "철거반장이냐"고 반발했고,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해체가 아니라 기능조정"이라고 일축한 후에야 가까스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
조직개편을 앞둔 금융당국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적 비효율과 혼선, 정책 일관성 약화, 조직 내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일에는 '금감위 조직 규모가 5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7년 전과 달리 금융의 역할이 훨씬 넓고 다양해졌다"며 "정책과 감독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미관세,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정책이 중요한 시점인데 조직개편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커지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이 분리되고 칸막이가 생기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직내 혼란도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이점으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합격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해온 조직이다. 지난해 연수원 수석과 67회 행시 차석이 금융위를 선택했다. 하지만 개편이 확정되면 직원 일부는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으로 옮겨가야 한다.
금감원 직원들의 불안도 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는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꾸준히 반대해왔다.
금융사의 제조·판매·계약준수 등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도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와 단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직 분리로 감독·검사와 금융소비자보호간 인사교류가 단절되면 인력유출과 업무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역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혼돈 그 자체"라며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떠돌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