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19:44
|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 1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검찰권 남용 주요 사례로 지목한 사건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을 수사한 안동완 전 검사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남부지검의 신응석 지검장, 박건욱 부장검사,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검찰 권한 남용 관련 증언을 해온 법조인, 검찰 수사 방해 관련 발언을 해 온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다만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배성윤 KH그룹 회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통일된 초안을 도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던 중수청의 소관 부처에 대해선 지난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