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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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장관은 '중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상호주의를 위반한 국민 역차별 실태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는 무늬만 허가제인 껍데기"라고 했다.
이어 "허가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현재 없기 때문"이라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지금도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한민국 땅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외국인에게는 규제 뒷문을 열어주는 이 불공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국민 역차별 막을 상호주의,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혐오 낙인을 찍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묻고 싶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김 장관도 혐오 세력인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적발 인원은 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했다"며 "부정수급의 99%는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사례고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건강보험이 중국인에게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이 내는 혈세로 유지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이 해당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과의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가별 부정수급 위험도에 따른 등급제 운영, 출입국 정보와 건강보험 자격 정보의 실시간 연동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된 제도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제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