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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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대책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외국인만 특혜를 받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이다.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28번 발표해 문정부 출범 때 6억이었던 서울 아파트가 5년후 12억원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도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와 폭탄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라며 "결국 피눈물 흘리는건 청년과 서민이다. 국민들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을 원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정책이 아니라 시장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며 "근본대책은 민간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신속통합기획 같은 사례를 확대해 민간공급을 늘리고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나아가 유동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해 놓고서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족할 공급 확대가 돼야 한다.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책을 내는 것이 먼저다"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동산 특위를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10·15 대책을 요약하면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