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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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발표 후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정부는 그해 2월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지만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20개월 만에 해제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의료계와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이에 복지부는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 대비 95% 수준이며 응급실은 평시 기준 병상의 99.8%가 운영 가능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이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능력을 회복했다. 전공의 역시 올해 복귀를 통해 7984명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왔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수가 제도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고수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민, 의료계가 공감·지지하는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