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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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 내란재판부 구성 관련 질의에 법원장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의 입장이다"라고 짧게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심리가 올해 안에 종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 법원장은 "내란 사건은 (이미)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며 "재판부가 1~2월까지는 (선고 포함) 모든 공판기일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법원장은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 재판장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한 법원의 감사 결과 관련 질문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된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빨리 송부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5개 재판이 모두 재판 중지됐다"며 "헌법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내란, 외환의 죄를 재직 중 범한 경우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법원장은 송 의원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거라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가 3월 26일 나오고 검찰의 상고장 제출 그 다음날인 3월 28일 재판기록이 이례적으로 빨리 대법원에 송부된 것과 관련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