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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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22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단장은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으로 구성한 위원들도 22일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TF에서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급적이면 TF를 비공개로 운영하려고 한다. (TF 회의를) 공개하면 논의 과정들이 다 공개돼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제한될 것"이라며 "(비공개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TF를 꾸린 것은 정부의 10·15 대책을 둘러싼 실수요자의 반발 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청년·서민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 "부동산 문재인 정부 2.0 선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은데 실제 데이터상 현금이 많은 부자일 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며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것도 '청년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인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청년과 관련된 LTV는 7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라며 "토지허가제 (확대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막고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