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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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세종,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조기 지정하고 공공개발과 공공분양을 확대해 중장기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주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합과 시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며 주택 공급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완화와 함께 이러한 규제 완화가 병행될 경우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주도 공급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수요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 정책이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사업 발표와 기대감만으로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는 정책 집행 속도와 지역별 개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 시장 심리 안정 등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범위가 주택시장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