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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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자 수'에서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핵심 등급 시스템은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 부문 정보 시스템 1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돼 불편이 초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1~4등급)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보 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라 등급 체계를 ▲A1(국가 핵심) ▲A2(대국민 필수) ▲A3(행정 중요) ▲A4(국민·행정 일반)으로 재분류했다.
특히 정부는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고, 가장 높은 중요도와 영향력을 갖는 국가 핵심 시스템 A1 등급은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1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 A2 등급은 3시간~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내부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인 A3 등급은 1~5일 이내, 국민과 행정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용 빈도가 적은 시스템인 A4 등급은 3주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새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 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 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