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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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6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학교 현장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사노조가 지난 14~15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7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언어적 위협, 67%가 물리적 위협, 32%가 실제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는 99%가 부족('매우 부족' 87%·'부족' 12%)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학교 안전 체계 붕괴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교육당국이 반복된 위험 신호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비극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의 폭언·폭행·위협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며, 교사들은 폭력 자체보다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더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생활지도를 하면 오히려 교사가 가해자로 몰리는 현재 제도는 보호가 아닌 책임 방치"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안전 확보 및 교사 보호를 위해 ▲중대 범죄 행위는 교육적 사안과 분리해 강력 대응 ▲교사 대상 폭력 사건은 기관이 책임지고 절차 진행 ▲보호자 책임 강화하고 고위험 학생 조기 개입 의무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마련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하고 학교 안전 체계 전면 재정비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충남 계룡에서 고교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공격하는 등 학교 내 교사 폭력 범죄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사 보호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사 결과 86%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 85%가 무고성 악성 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 81.8%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80.9%가 몰래 녹음에 대한 두려움, 62.5%가 실제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에는 92.1%가 찬성했고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에는 98.5%,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는 98.3%가 동의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은 이번 계룡 사안을 학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배치했는지, 요식행위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게 제대로 된 국가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성찰하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