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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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료 상한은 선박 기준 t당 3원에서 5원, 여객은 명당 12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TEU) 145원 ▲일반화물(t) 7원 ▲액체(10배럴) 8월 등으로 오르며, 공컨(빈 컨테이너)와 환적 화물은 지금처럼 면제된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를 마련할 때는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이 나타나지만 한국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부산항을 기준으로 중국의 보안료는 4.6배, 네덜란드는 70배 수준으로 높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적정 보안료를 산출한 인상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추가로 확보한 보안료를 활용해 항만별로 보안인력을 늘리고 보안시설·장비를 개선한다. 아울러 불법 드론을 탐지해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은 선사, 화주, 여객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