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목)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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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와 민생·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급 우려 품목을 보다 신속히 유통시키고 불법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신고포상금도 신설해 민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가루 담합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사·용역 경쟁입찰 활성화를 통해 관리비 절감도 유도할 계획이다.
교복비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 교복 가격 편차가 크고 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공개를강화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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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