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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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진행한 만찬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매듭짓겠다"며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인프라 투자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오직 국익과 민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제가 TF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다"며 "반도체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구상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는 "정쟁용 네거티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투자는 기업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 제한된 전력·용수 등을 고려해 기업들도 지방 투자를 검토해 왔고, 풍부한 발전자원, 용수 공급 능력, KTX 및 무안공항에 인접한 대규모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라며 "동복댐, 주안댐 등 용수 상황을 확인한 결과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서남권은 전력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서남권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망 운영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미래산업 추진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이번 프로젝트를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절박한 일이 아닌가. 무차별적 흠집내기와 정치공세는 최악의 매국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입지선정에서는 그간 소외당했던 지역의 역사가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 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토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 버릴지 모른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