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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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현행 선정기준인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와 실행 전략 논의를 위한 '제3회 NPS 포럼'을 개최했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대상과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다층노후소득보장 제도 간 역할 및 기능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평균 점수는 5점 중 4.31점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사용처 1위는 74.2%가 '식비'라고 답했다.
노인 빈곤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 자료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포함 여부에 따라 2024년 기준 약 5.9%p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와 약 9.1%p 평균 빈곤갭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약 3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노인 70%' 기준은 정책 원칙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도입된 것"이라며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상향되면서 '70% 지급'의 정책적 의미도 변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사업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노령)연금 수급률은 2014년 29.9%에서 2025년 47.8%로 증가했다. 또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면서 재정부담(2026년 기준 예산 27조4000억원)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노인 하위 70%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성숙과 노인 빈곤 수준을 고려해 최저소득보장형 기초연금으로 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의 급격한 대상 축소는 지양하고,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병행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기능 분담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장성 강화로 역할과 기능을 명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성숙도를 고려한 제도 이행 시기와 속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정인영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를 주제로 "지난해 제3차 연금개혁으로 재정안정성과 보장성이 일부 강화됐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59세)을 수급개시연령(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산크레딧을 포함해 돌봄노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돌봄 크레딧' 확대 전환을 제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성공적인 연금개혁 이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촘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첫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