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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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이날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인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을 특권도 결코 아니다"라며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려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타당한 요구"라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다시 제청해서 대법관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도 특검법 규정에 맞도록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갖고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공정성 훼손에는 왜 눈을 감는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 관계는 분명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 뒤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이 제때 제청되지 않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또 "실질적 협의없이 이루어진 서면 제청에 대해 헌법상 임명권자로서 절차의 완결성과 인선의 공정성을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조치"라며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에는 법원행정처가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직접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밀실과 독단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면 근거 없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부터 멈추라"라고 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조 대법원장 거명 등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당 대표께서 특별히 장례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자제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공적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