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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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개의 직후부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은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 업체 제넨셀 관계자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증인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이미 결론을 다 정해 놨는데, 뭐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과 김의겸 간사 말씀을 들으면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이용해 김승원 의원 죽이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3만명 이상 피해자가 있지 않나. 그분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동훈 등 네 분은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의 불발로 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도 나왔다.
곽규택 의원은 "증인 하나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트렌드"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어땠나. 민주당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기소유예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지금 영장전담판사랑 김승원 후보자, 양모씨가 모여서 찍은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나. 이것은 사법도 오염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미 해당 의혹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출처 근원지라는 점을 들며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을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 부대변인을 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내서 거의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하는 등 꽝이 났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한동훈이 하나하나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마냥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기표 의원도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부르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맞아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증인 명단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증인 명단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3년 동안 11명 투입돼서 탈탈 털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통령이 윤석열 아니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 법사위원들은 구체적인 증인, 참고인 명단을 합의하지 못해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채택하지 못했다. 추후 간사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