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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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경증 입원환자의 절반 가량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적 필요성보다 요양과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병원에 머무르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요양병원 내 경증 환자(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가 낸 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 금액(공단부담금)만 5조5400억원(76.3%)에 달한다. 의료경도 환자에게 3조9355억원, 선택입원군에게 1조6045억원의 건보 재정이 쓰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필요도에 따라 5단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선택입원군)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하위 두 단계인 의료경도는 의학적 처치 필요도가 낮은 환자이며, 선택입원군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거의 없는데도 본인 선택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뜻한다.
지난해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39만3550명 가운데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의료경도·선택입원군) 환자는 13만1142명(33.3%)으로, 전체 입원환자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쓴 진료비는 총 1조3593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이 1조412억 원을 부담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전체 입원비로 나간 건강보험 재정(4조547억 원)의 4분의 1(25.7%)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에게 쓰인 셈이다.
감소 속도는 더뎠다. 경증 입원환자는 2021년 13만6253명에서 2025년 13만1142명으로 4년간 3.8% 줄어드는 데 그쳤다.반면 입원 필요성이 가장 낮은 선택입원군은 같은 기간 5만4672명에서 5만6034명으로 2.5% 늘었으며, 2024년에는 5만9514명까지 늘기도 했다.
경증 환자라고 해서 진료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의료경도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2만원으로, 한 단계 위인 의료중도 환자(1315만 원)의 96.7% 수준에 달했다. 의료처치 필요도는 낮은데 병원에 오래 머물면서 중등도 환자와 맞먹는 비용이 쌓이는 구조로 풀이된다.
경증 입원환자들의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를 대조해 본 결과, 병원과 돌봄의 단절 문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 4만337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450명(47.1%)이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경도 입원환자는 10명 중 6명(60.9%, 1만7384명)이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였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한 1~2등급 보유자만 해도 의료경도 3509명, 선택입원군 490명 등 3999명에 달했다.
이들 등급 보유자 2만여 명이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쓴 진료비는 총 3908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이 2959억 원을 부담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의료경도 환자 1인당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1만 원(건보 부담 1528만원)이었다.
반대로,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가장 낮은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1만1754명)는 장기요양 등급조차 없는 상태였다.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바깥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자격(등급)도 얻지 못해 퇴원해도 이어질 돌봄이 없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병원 치료)과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유일한 보험자다. 어떤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가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지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퇴원 후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로 옮기는 데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허종식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에게 매년 건보 재정이 1조원 넘게 쓰이는데, 현재 입원자의 절반은 이미 요양원이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운영하는 공단이 환자 현황을 알면서도 돌봄 연계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