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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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단 5명, 화순군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 시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 수령 여부가 갈리면서 미지정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에서 감당해야 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주민 지원사업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과 지방교부세 확보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