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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15일 오전 10시 33분께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우리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자업자득이다. 충분히 예견된 일로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그동안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간의 무력 충돌을 우려했으나 경호원들은 체포 제지에 나서지 않고 대기동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1차 집행과 달리 적극적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인 윤 측근들의 기자회견이나 국힘당의 반응은 국민들께 또 한번의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
반헌법적 내란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불만만을 털어났다. 그들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강압적 진행이다,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한다,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한다” 등 궤변만을 늘어놨다. 특히 윤 내란 수괴는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반국가세력 맞서서 법치주의 지키자”고 극소수의 극우를 향해 외쳤다. 또 국힘당은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수사 목적이 아닌 정치 쇼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집권여당이고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국힘당의 공식반응이 한심스럽다. 여당의 관리권 안에 있는 정부의 부처를 상대로 막말 수준의 적대·혐오의 언사를 퍼붓고 있다. 스스로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꼴이다.
사실상 두목 없는 잔당·여당으로 전락한 입장이지만 법집행의 완급을 조율하고 여론을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 폭언을 일삼고 있다. 이는 여당이기를 포기한 처사로 책임감이 1도없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저~ 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그들은 45년 전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보수의 의미, 반대는 극우다.
극우는 매사에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며 극단적이다.
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만의 이익 앞에서는 항상 후순위일 뿐이다.
공존을 위한 공감력과 체면 따위는 그들에게는 한낮 사치에 불과하다. 역사의식 없는 오직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류들의 전형이다.
우리사회가 이만큼이나마 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한 밑거름은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아는 우리·우리·우리들이란 의식구조다.
극단의 극우세력이 소수의 이익 집단이라면 진정한 보수와 진보세력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공감능력을 갖춘 합리적인
집단의 합의체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늦었지만 이제서야 윤석열 내란 수괴를 사법부의 제도권 안에 가두었다.
수순은 정해져 있지만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된 윤석열과 그의 추종세력들의 적반하장식 궤변에 분노의 수준을 넘어 이젠 부끄러움마저 든다.
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이 합법, 인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 저지 등 법치를 무시해 온 경호처, 언론을 통해 비친 윤 측 변호인의 망언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여 준 형태들...
부끄러움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린 현실...
그들의 주장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논리다.
헌법과 법률을 통한 법치주의로 최소 통제되는 우리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로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들의 최대 가치인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극우 이익집단의 법치농단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후회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