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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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냉혹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게 된 것이다. 체포에서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모든 출석과 조사요구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하나도 피해 가지 못했다. 아무리 법 지식이 많다 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늦었지만 이제야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법부의 제도권 우리 안에 가두었다.
우리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의 구속은 충분히 예견된 일로 당연지사요 사필귀정이다.
계엄군이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국회에 난입한 순간 내란으로 이미 구속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어리석음의 끝판을 보여준 윤석열의 말로인 셈이다.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은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불허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의 수사도 못하고 기소했다. 윤석열의 구속 만료기간을 하루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26일 전국 고·지검장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된 윤석열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추가 수사없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윤석열의 형사재판 시계는 더 빨라지게 됐다. 내란 수괴라는 윤석열의 범죄사실 입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수사를 계속해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수뇌부와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들을 구속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제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역할과 행태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같은 국헌문란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엄을 방조했던 세력까지 낱낱이 드러내 단죄해야 한다.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과 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
한편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가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한 준비없이 공수처가 탄생할 때 이미 예견된 후과였다는 지적이다.
내란 초기, 수사권을 두고 검·경의 헤게머니 다툼이 일었고 이후 공수처의 법 집행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소중한 시간만 낭비했다.
급기야 기소권을 쥔 검찰의 손에 넘어가 오늘에 이르렀다.
내란 혐의의 실체보다 절차적 논란이 더 커지는 형국이었다.
이번 논란은 형사사법에서 적법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로써 단죄해야 한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사법처리엔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 있다.
절차 문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재판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경찰·검찰·공수처로 나눈 현재의 수사 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논의도 필요하다.
반민주적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되면서 내란사태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엄동설한의 아스팔트 길 위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드디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만 남았다.
검찰총장의 이번 최종 판단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란으로 집권 연장을 꾀한 자와 그 공범들에 대해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바로잡자는 국민적 합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며 그 누구도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겪은 이 혼란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50여일의 혼란의 정국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다가오는 구정 명절의 선물이랄까, 아무튼 즐거운 식사자리의 메뉴로 등장할 것 같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고·지검장들, 땡큐~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