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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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13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와 관련해선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진행 상황을 밝히며 나머지 의료개혁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가 감축됐고 중환자실 112개가 증설됐다.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상승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라며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과 과련해선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월 첫째주 입원환자, 수술 및 외래환자 지표가 설 연휴 이전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5105명으로, 평시(2024년 2월 1주)와 비슷한 규모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은 전국 412개 중 세종충남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지난해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1만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