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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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 학원과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과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완료되는대로 바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00억원을 투입해서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와야 재정승수를 1이라 하는데, 재정승수가 1이 되지 못하면 재정을 투입한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지역화폐는 재정승수가 0.3밖에 안 된다.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은 특정 지역에만 뿌리고, 전체적으로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며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끼도록 저희가 하고싶은데 능력이 잘 안돼서 죄송하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돈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뿌리는 형식이 선심성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형편"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