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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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보육특위 발대식에 축전을 보내 "유보통합을 비롯해 보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을,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이 적어진다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한 뒤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를 겨냥해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속도전에 매몰되며 유보통합의 모든 주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며 "정책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계획이나 추가재원 마련 등의 재정투자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제3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보육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현실적 측면을 봤을 때 윤 정부의 유보통합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인력, 재정 등 영유아 돌봄과 교육체계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영유아의 건강한 삶과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는 어떻게 할 건지 비전이 부족하고 제대로 명시가 안 돼서 혼란이 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한 민주당 교육특위가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보육환경 문제를 짚어보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육정책은 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지대계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국가정책"이라며 "보육특위가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별 없고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유보통합 관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복지위가) 교육위와 공동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해보려 하고 있다. 늦지 않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