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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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빼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연금은 국가가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법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최근 '민주당이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수적 부족으로 (청년)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관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월 200만원을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금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며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다. 미래세대 혹은 자녀 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며 "국민연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
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세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소득대체율) 44%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걱정하는 건 본인들 세대 때 (연금을) 완전히 못 받을 상황이라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느냐, 국민들이 알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다"며 "만약 (소득대체율 인상이) 되면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인상한다는 건 연금을 이미 많이 받고 있는 민노총을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은) 민주당이 귀족노조에 연금이 돌아가는 법을 청부입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청년들의 오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외치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지금도 본인이 과다하게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건 없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말씀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모수개혁이라는 건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겨우 4%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올린다는 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 아니라 조정일 뿐이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