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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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 총리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는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총리가) 다시 국무총리직에 복귀해서 마 재판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이용해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가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헌정질서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기 그지 없다"며 "탄핵 남발도 아니고 줄탄핵도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한 총리가 명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을 마 재판관 임명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총리가 시한을 넘길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