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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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대선으로 전환될 수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정치권이 공약에 반영시킨 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의 현안 법안은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가칭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 중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도시 전체를 인공지능 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법안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날씨, 교통, 관광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를 AI 학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기념사업이 국가 책임하에 치러질 수 있도록 개헌과 법안 발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지리한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을 저지한 정신이 5·18의 경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헌법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수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7월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현재 광주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됐지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재원을 확충 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5%p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자체의 교육수요 반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법정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국회 발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남도특별자치도설치법은 지난해 6월 11일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추후 논의가 없는 상태다.
주요 특례 조항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 활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또 전남 남해안권을 종합개발 할 수 있도록 개발청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지구 지정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한 법안인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도 각각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지난 3월 법안발의 이후 논의가 끊겼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의 합의로 임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조기 대선에 따라 정치권의 싸움이 본격화 되면 논의조차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AI 2단계 사업과 전남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안 법안이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력을 발휘 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