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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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론 미국의 관세폭탄, 대내적으론 누적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로 넉 달째 비관적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향후 증가세를 보일지 미지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경기 향방의 1차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이에 따라 얼어붙었던 국내 소비가 전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내수 경기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100선을 하회했다. 100을 밑돌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월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의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13.5%)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1.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제(2.5%)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 소비심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탄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던 2017년 1월 9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같은 해 3월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97까지 올랐고, 이후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100을 상회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7월에는 113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래 경제와 정치 상황은 8년 전과 다르다. 과거보다 대외적 경기 변동성이 큰 데다 더 양극화된 정치 구도도 소비심리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국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다른 건, 지금은 극단적인 정치 대결 구도가 너무 강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포용이 안 되면 국정의 주요과제에 집중하는 데 상당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 관세 폭탄으로 수출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데다 그 불똥이 제조업 등 내수 경기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소비심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침체한 경기가 회복돼야 소비가 살아날 텐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1.5% 내외를 방어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이정희 교수는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으로, 해외발 불안정성이 커졌다. 트럼프 관세 문제가 내수 경기에도 타격을 준다"며 "대미 방어도 해야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힐 텐데, 그 재고를 시장에 풀면 우리 경쟁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세 불똥에 우리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1.6% 전망이 깨지고 1% 초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