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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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선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첨단바이오는 14개, 첨단모빌리티는 11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6개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중복 지정됐다. 시도별로 많게는 5~6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전략적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으로 정부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부처 간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에서 후방 참여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에 투입된 해외 중간재 비중이 높아 첨단산업 요소기술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선정·육성 시 첨단산업분야의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첨단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국가첨단산업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지역특화 자원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분류와 중분류의 2계층 구조가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국가첨단산업과 연계한 대분류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정하고 지역에서 육성할 세부 산업 분야인 중분류는 대분류 범위 내에서 지역 자율적으로 2~4개 산업을 선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대분류 산업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초격차 프로젝트 등에서의 R&D 전략 분야와의 부합성 검토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11대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산업경쟁력·지역의 발전가능성·기술의 혁신역량 우수성 등 세 가지 분야의 정성·정량적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정성지표는 ▲기업투자 현황 ▲중핵기업 확보성 ▲산업 성장가능성 ▲산업육성정책 적합성 ▲지역혁신기관 확보성 ▲핵심기술 보유성 등을 활용하고, 정량지표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특화도 ▲사업체수 성장률 ▲종사자수 성장률 ▲지역 내 사업체 수 비중 변홯 ▲기술특화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지표들은 당장의 지역 내 경쟁력이 높은 산업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요소기술 확보 전략 및 기술로드맵 등이 포함된 가칭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 거버넌스로 가칭 '지역혁신·전략산업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산업 선정·지원사업·종합계획 수립·정책 수요 등을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