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는 게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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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는 게 현실적"

"완전히 내란 종식 안 돼…이후 개헌 논의 가능"
"개헌특위, 대선 후 띄우자…지선·국민투표 함께 실시"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7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과 관련해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6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개헌을 제안하셨다. 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원이 선호하는 개헌은 내각제'라는 우려가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대행은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야 하고 내란 특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한덕수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며 "다음 대선일을 빨리 공고하고 대선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대통령 당선일이던 2022년 5월 10일 시효가 중지돼 이제 시효가 123일, 약 4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유죄가 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