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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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국무조정실이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휘두르는 월권을 자행하면서 사실상의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그저 본인과 내란 세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단 하나의 표도 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이고 반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점점 커져간다"며 "대권을 노리고 출마한들 한덕수 이름 석 자에 투표할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나. 결국 한 대행은 처절한 모습으로 대선판에서 퇴장해 내란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대행이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8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윤석열 시즌2나 다름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과 수싸움 하느라 국민의 분노는 보이지 않나,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노린 한 총리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내란 수괴 아바타는 국회를 무시하는 내란성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조만간 내란 연장을 목표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준동하면서 끝까지 정치적 몽니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30여일 남은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 인사권을 가로막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다음달 1일 사퇴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한 대행 거부권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권한행사였다고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