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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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이 뒷전이 된 모양새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개혁 작업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있었던 첫 전체회의 이후 3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위 출범 초기 내부에선 매주 회의를 열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실제 활동은 처음 의욕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온 이슈를 빨아들이는 탓에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식었고, 특위 위원들도 각자 일정에 바빠 특위 작업이 영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그간의 작업들이 리셋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논의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특위 관계자들은 전한다. 특위 위원이 교체될 수도 있다. 결국 본격적 논의는 대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회의를 열긴 하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지금 나오는 의사결정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나"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장관들한테 업무보고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는 시기라 (다음 특위 회의는) 아마 대선 이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여론 수렴 과정은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적으로 결성한 연금특위에서 최근 매주 전문가들과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구조개혁으로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연계 방안 등이 쟁점이다.
국회에서 지난달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정도로는 개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년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학계에선 소폭 인상된 소득대체율 가지곤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한 특위 관계자는 "위원들마다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며 "구조개혁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의제에 합의하는 것부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