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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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선거 개입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이 후보 대법원 선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법원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듣고 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착잡하다"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서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은 소부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10건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또 1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건 자체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정말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공소장 제대로 정리가 안되면 '각하 판결'을 하든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서 공소권 남용을 견제했어야 한다. 법원이 그런 역할을 처음부터 잘 하지 못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어제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문을 전직 판사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유죄) 찬성 논리보다 (무죄) 반대 논리 분량이 더 많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며 "어제 희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글자는 조 원장이 많이 읽었지만 (파기환송에 대한) 반대 논리는 소개되지 않아 소개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퇴행적",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친다"는 내용의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가 나오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봐야 했다"라고 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 전날(1일)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됐을 것이고 이 후보의 정치 생명에 관해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항소심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대선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6·3·3원칙(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이 후보가 재판을 지연했고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1심이 2년 이상 늘어졌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전날(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켜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이 후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대선에서 패하고 이 후보를 죽이는 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라며 "곽상도 전 의원은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적인 비판이 세지니까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그런데 이 후보는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하며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후보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