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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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각 의대에 발송한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조사가 이날부로 종료된다. 당초 4월 30일을 기준으로 유급 현황을 조사하려 했으나 사실상 공문 제출일인 이날까지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취합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일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4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별로 7일까지 기한을 두는 곳도 있는 것 같다"며 "그 판단은 학교가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가 각자 사정으로 더 받는 경우는 그 이유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가 나오면 각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 그리고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유급 사유 발생일, 유급 대상자 안내 통지일, 그리고 유급 예정 대상자 수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 중 순천향대·건양대·을지대 학생들은 수업참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연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업참여 의사를 밝혔다면 유급을 면할 수 있으나, 연휴 기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수업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줄이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으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환원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물렀다. 만약 이날 마감되는 교육부 조사에서도 24·25학번의 복귀율이 저조할 경우 내년 '트리플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각 대학은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하고 있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이미 학칙 개정을 통해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대비를 마쳤으며 여타 대학들도 이를 참고해 유급 현황에 따라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의대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은 부지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이면 결손 인원 전체를, 가장 낮은 6등급이면 결손 인원의 15%까지만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의대에 한해 편입학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대규모 유급 사태에 대한 교육 대책을 확정 지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 사정을 다 알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는 5월 7일 대학이 제출한 공문을 기준으로 유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