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긴급할 때 도움, 가족 외엔 없어"…85% "돌봄 세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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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40% "긴급할 때 도움, 가족 외엔 없어"…85% "돌봄 세금 늘려야"

돌봄과 미래 '지역사회 돌봄 인식 수요조사'
국민 10명 중 8명 "살던 곳에서 돌봄 희망"
남성 49% "배우자가 돌봐줄 것"…여성 2배
85%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 국가"…가족 순
입원 시 '가족·지인 무급 간병'이 절반 이상

[나이스데이]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49%에 달했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49%)이 여성(22%)보다 2배 넘게 높았다. 국민 85%는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을 찬성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지난 4월 25~30일 전국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 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 돌봄 필요 시 희망 거주 형태는 '현재 살고 있는 집'(47%)과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32%)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79%가 내가 사는 곳에서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원하는 셈이다. 노인복지시설 입소는 7%에 그쳤다.

노후에 '다양한 연령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단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9%로, '비슷한 또래만 있는 노인 전용 주거단지'(2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은 49%였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20%만 자주 교류하고 있는 이웃이 있었으며, 39%는 이웃과 가끔 인사만 나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2명 중 1명(51%)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49%였으나 여성은 22%에 그쳤다. 남성의 배우자 의존도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미혼자 10명 중 9명(87%) 가까이는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기혼자는 52%에 그쳤다. '고독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미혼자(37%)가 기혼자(6%) 대비 6배 높았다.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자택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31%), 요양병원(12%), 요양시설(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 임종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자택(21%)보다 종합병원(29%)이 많았다. 응답자의 93%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58%)이라는 응답이 부정적(38%)보다 높았다.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중요 고려 요인 중에는 돌봄 전문성(97%), 가족·친구 교류 가능 시설(96%), 시설이 아닌 집 같은 분위기(93%),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권 보장(9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과반을 차지했다.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가족(60%), 지방 정부(45%), 지역사회(40%), 본인(36%) 순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85%가 차지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노인 돌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51%였다. 가까운 지역에서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성'은 44%, 의료·복지·생활 지원 등이 잘 연결되는 '서비스 연계'는 40%였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필요시 먼저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는 '건강·의료 관리'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 세면 등 일상생활 도움'(55%). '혼자 사는 사람의 안전 확인'(49%) 순이었다. 먼저 갖춰야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유형은 '가정 방문 돌봄'(71%)과 '일상생활 지원'(68%)을 꼽았다. 10명 중 4명(41%)은 현재 거주 지역 내 병원 이용 시 불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병원 입원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였으며 입원 중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무급으로 간병했다'는 응답이 51%로 절반 이상이었다. 간병인 고용은 7%에 그쳤으며 하루 평균 간병비는 15만원이었다.

무급 간병 시 경험한 어려움은 '직장, 가사 등으로 인한 간병 시간 부족'이 66%로 가장 높았다. 의료 관련 서비스 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이용 의향은 91%나 됐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주택 개조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노후에 주택 규모 축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7%였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법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지자체가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건의료, 복지, 요양, 주거 등 지역사회 돌봄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