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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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 비용추계는 신설 부처의 인력 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9일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기금 관리 기능을 맡게 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경제·재정 정책만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예정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이 소요될 것이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기재부 쪼개기'에 연평균 95억31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특히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약 79%에 달하는 379억8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외에도 기본경비 92억3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300만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예정처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재부의 지원조직 비율은 12.7%(정원 1076명 중 137명)인데, 예정처가 재경부와 예산처 지원조직 비율을 각각 17%와 22%로 적용해 인원을 추계했다는 것이다.
예정처 계산대로라면 재경부와 예산처에 지원되는 인력은 각각 128명과 84명으로, 현 기재부 인력(137명)보다 75명이 많다.
오기형 의원은 "장·차관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정처가 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본부의 비율을 인용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들 부처는 전국에 소속기관을 둬 지원인력이 소속기관 업무까지 겸하지만, 예산처는 별도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며 "구조가 다른 부처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는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아무 반성이 없었다"며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를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