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더 큰 상황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극약처방"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간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약 75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75건 정도의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밝혔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민생 법안 약 70건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 중독'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했다. …

[나이스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의 후속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 집행의 효율과 속도가 제고되게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속 법안으로는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 및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1기 신도시 등 정비…

[나이스데이] 여야의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민중기 특별검사 등 여권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고발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의원은 지난 17일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를 '김용 체포영장 공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밀 유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나이스데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추가 관세협상을 진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오후부터 상무부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다. 지난 16일 이후 엿새만의 회담이며, 협상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실장은 협상이 끝난 뒤 상무부 청사 앞에서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두개라고 그랬고, 아주…

[나이스데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

[나이스데이] 지난해 신생기업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더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소멸기업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층의 창업 위축과 경제 전반의 '노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줄었다. 이는 201…

[나이스데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한주 전보다 소폭 줄었다. 상승을 주도하던 한강벨트와 강남권도 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름폭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3일 KB부동산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2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주 전보다 0.1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66% 상승해 3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0.02%포인트(p) 감소했다. (8월 25일 0.14%→9월 1일 0.17%→9월 8일 0.18%…

[나이스데이] 정부가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특화단지 20개를 육성하고, 기업 투자 3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용인반도체 소부장 …

[나이스데이] 다음주 초 북쪽 한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체감온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3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일요일(26일)부터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고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강한 추위와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낮은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추위는 다음주 초인 월요일(27일)~화요일(28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북서풍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나 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며, 일부…

[나이스데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원칙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에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로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고위급 간부들의 재판이 다음주 시작된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한 총재와 달리 구속을 면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로비를 총괄한 실질적인 교단 실세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재판 과정에서 로비 주도 행각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이 입장을 바꿔 특별검사팀에 통일교 측의 청탁 금품을 제출했듯 통일교 재판에서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국민의힘 당권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