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2일 광주시 시정질문에서 “광주의 치매환자는 빠르게 늘지만 돌봄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행정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광주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약 26만 명이며, 이 중 치매 추정환자는 2만3,973명으로 유병률이 9.19%에 달한다” 며 “이는 2024년(21,791명)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7년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 곳도 짓지 못했다”며…

[나이스데이]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국정원은) 현재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 등의 자금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폐쇄돼 중국을 비롯해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한 범죄종사자는 약 2…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지난 21일 본관 로비에서 ‘청렴 실천 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청렴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강성도 관장과 교직원 22명은 도서관 방문자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친절은 마음과 함께, 청렴은 행동과 함께’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나누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청렴 제도를 소개했다.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 브리핑에서 당정 논의를 거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에서 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법안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한테 법안 하나씩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오늘 나오냐'는 질문…

[나이스데이] 북한이 올해에만 2조3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 금융시스템이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22일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표했다. MSMT는 이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MSMT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한·미·일과 영·프·독·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이번에 두 번째로 발간되는 MSMT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출 및 준비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무능하고 불법적인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무능한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인물, 정책, 능력으로 …

[나이스데이] 북한이 내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다. 이날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나이스데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는 3000t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장영실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3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열게 됐다. 장영실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국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급 중심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

[나이스데이] 금융위원회가 4개 정책금융기관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 연간 120조원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우대조건(금리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민간금융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을 찾아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세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관 증원과 '4심제(재판 소원)' 도입 검토 등 사법개혁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의 조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을 인용해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2일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사면·복권된 자라도 내년 지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 지선 총괄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선 총괄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라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개정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에 집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APEC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사업지 총 49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3만9000호)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호)은 착공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