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인천공항에 귀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부분 쟁점은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 두가지가 있다"며 "그 쟁점을 우리 부처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추가적으…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국…

[나이스데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까지 옥죄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19일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 정책 관련 입장을 낸 것은 6월 6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나흘 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이후 당 안팎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장 대표가 당대표 선거 전에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부분"이라며 "이번에 가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표의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분이다. 그런 부분을…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유 부담과 양도세 간 불균형을 완화해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기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고 집값 잡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신 바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나이스데이]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며 '전세의 월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

[나이스데이] 최근 증권사 창구를 통한 가입 문의가 급증한 계좌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절세 통장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인데요, 내년부턴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몰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 통장입니다. 이 계좌를 통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투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증권 일반 계좌는 15.4…

[나이스데이] 미국이 우리 자동차 기업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9월 자동차 수출량, 내수판매량, 생산량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해 3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는 10월로 이동하며 조업일 수가 증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2024년 1월 이후 수요 정체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전기차(수소차 포함)는 지난 6월 반등한 뒤 4개월 연속 두…

[나이스데이]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차관은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사회 AI 대전환, AI 기본사회 실현 및…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

[나이스데이] 고교학점제가 첫 시행된 올해 1학기 서울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수 급증으로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돼 대학 입학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총 1009명이다. 전체 학생 수 5만8828명 대비 1.72%에 해당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3학년도 1학기 전 …

[나이스데이]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줄인 대학의 60%가 글로컬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으며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글로컬대학들이 정작 지역 의료 인재 양성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올해보다 줄인 12곳 중 7곳(58.3%)은 글로컬대학이다.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2곳도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교육부는 지방…

[나이스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행정망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해킹 정황 인지 후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등 정확한 경위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 유출된 인증서의 경우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안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갖고 "올해 7월 중순께…

[나이스데이]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나이스데이] "온 동네가 화물차 때문에 난리야 난리." 전남 무안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58)씨는 10년 넘게 탄 1t 화물차를 교체하려고 하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디젤 화물차가 단종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와 전기차 모델만 남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밭이나 논두렁 같은 험한 길을 다녀야 하고 농산물이나 농기계처럼 무거운 짐도 실어야 한다"며 "LPG나 전기차는 디젤에 비해 힘이 약하다. 시골은 충전소도 부족하고 멀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 디젤 화물차를 구하려 해도 매물이 거의 없고 간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