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이를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며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갖고서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나이스데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가 30일로 닷새째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여러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재 원인을 놓고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자 실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태를 겪고도 정부 데이터 '이중화'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요 3가지 의문점을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647개 정부 시스템 '셧다운'…노후 배터리 때문? 이번 국정자원…

[나이스데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뉴시스를 비롯한 통신3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태까지 통화스와프를 한 전례를 보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는 않다"라며 "통화스와프가 된다고 (관세 협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통령실이 통화스와프를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표현한 것을 언…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한하는 건 지난 2004년 고이즈미…

[나이스데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27일 최종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기업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 등 각종 회의가 열리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31일 각국 정상들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모이는 정상회의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카운트다운 역시 이 회의를 기준으로 맞춰진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

[나이스데이] "3주 동안 아메리카노랑 물만 먹었어요." 배우 박지현(31)은 43세 암 말기 환자를 표현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단식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그는 질문 하나 하나를 받아 적고,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성실하게 답했다. 박지현은 이같은 몰입감에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 속 '천상연'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작품을 촬영하고 제가 생각보다 역할과 분리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인간 박지현과 천상연을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지점에 있거든요. 분리가 필요한 사람이…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일 출범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속도가 붙겠지만, 에너지 부문 이관을 둘러싼 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기후부는 직제 개정 등 조직…

[나이스데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 등 한강벨트를 거쳐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과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마포, 용산 등 상급지 지역이 빠지고, 공급량 대부분이 수…

[나이스데이] 정부가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면책 규정 마련, 경제벌 전환, 과태료 전환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나이스데이] 8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소매판매는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건설투자도 뒷걸음질쳤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0.0%)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 증감률은 1월 -1.6%, 2월 0.7%, 3월 1.1%, 4월 -0.7%, 5월 -1.2%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에는 1.6%, 7월은 0.3%로 두 달 연속 플러…

[나이스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최근 쌀값 상승과 관련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와) 전혀 다르다"라며 "10월 중순부터는 쌀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쌀값 상승은) 자연스러운 사이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 10월부터가 새 양곡년도 시작되는 수확기"라며 "7, 8, 9월이 단경기라고 해서 햅쌀 나오기 전에 쌀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쌀값이 오르는 기간인데 평년과 비교해 올해 조금 더 상승폭이 크다고 느끼는…

[나이스데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30일 열린다. 두 의원 모두 불출석할 예정이라 특별검사팀의 증언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오후 4시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이다. 두 의원은 모두 이날 심문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전날…

[나이스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통약자 명절 사전예매 악용을 막는 조치를 속속 도입하면서 편법 예매가 상당 부분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교통약자 명절 사전예매를 통해 승차권 약 20만매가 팔렸다. 사전예매율은 28.4%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 예매율이 지난해 추석 66.6%에서 올해 72.0%로 5.4%포인트(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전예매 악용이 차단되면서 일반 예매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게 전…

[나이스데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 평소 건강을 챙기기 어렵다면 추석과 같은 명절은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문가들은 부모님의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6가지 질문을 꼽았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매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지 묻는 것이 기본이다. 노년층은 영양 실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규칙적인 식사 여부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만약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장을 보러 가지 못하거나 치아 상태가 좋…

[나이스데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됐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중 7개는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지 않기로 한 7개 댐들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기후대응댐'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