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신축아파트 입주 전 하자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을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나면서 시행사·시공사, 대행업체, 입주예정자 간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행업체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9일 '신축아파트 사전방문 하자점검 대행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사전공고를 마쳤다. 연구기간은 6개월로 사전방문 및 대행업체 현황과 시장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공사와 대행업체 간담회…

[나이스데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

[나이스데이] 올해 2월까지 나라살림이 18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국세수입이 3조원 가량 늘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 얼마나 세수가 걷혔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누계 정부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15.8%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2조7000억원 …

[나이스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권은 적극적, 형성적 권한 행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

[나이스데이]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천식,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은 참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삼나무로, 주로 3월 초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기 중에서 많이 관찰된다. 손경희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할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면서 "접촉을 줄이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막는 가장 좋은…

[나이스데이] "노동조합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훨씬 더 많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파업을 결의하고 광장으로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을 조직해 함께 광장 투쟁을 벌…

[나이스데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중국 혐오 정서가 일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을 향한 무분별한 혐중 기류가 확산하면서 인종주의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위장에서 뿜어나온 혐중정서, 이제는 일상에도 영향 지난달 31일 오후 방문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탄핵 각하'를 외치는 시위대 사이로 'CHINA OUT(차이나 아웃)' 'NO CHINA (노 차이나)' '中國 중국공산당 OUT' 등 문구가 적힌 시위용품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헌재 일대를 방문한 관광객은 …

[나이스데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찍은 CT 건수가 31%(340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영상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 및 의료방사선의 환자보호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가명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CT 설치 대수는 2019년 2058대에서 2023년 2340대로 14%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21%, 의원은 18% 증가했다. 병원만 3%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보유하고 …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물로 일단락됐지만, 수사·사법 기관에는 여러 숙제를 남긴 모습이다. 특히 사건 초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각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보다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도 이런 혼선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尹 수사 초기부터 불협화음…검·경·공 모두 내란죄 수사권 주장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며 자신들에게 …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 주요 병원들은 의료AI 서비스 도입에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연세암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이 병원에 AI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직접 연구·개발(R&D)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 병동, 진료실 등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요약해 의무기록 작성까지 자동으로 시행…

[나이스데이]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가 법리적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했지만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기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법칙 완화 적용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尹 탄핵심판서 수사기관 피신조서 증거 채택 논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 '공범' …

[나이스데이] 고용 시장에도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이 몰아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 고용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감소할 경우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지만 제조업(-11만2000명, -2.5%), 건설업(-18만5000명, -8.7%), 도소매업(-2만6000명, -0.8%) 등 업종에서는 부진이 지속됐다. …

[나이스데이]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대구FC를 꺾고 연승을 달렸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대전하나시티즌과의 6라운드 경기 중 퇴장 당해 출전 정지 징계로 벤치를 비운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2연승으로 3승4무1패(승점 13)가 된 광주는 리그 3위로 도약했다. 반면 대구는 2021시즌 이후 4년 만에 5연패 늪에 빠졌다. 2승1무5패(승점 7)의 리그…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유일한 외국인 투수 케니 로젠버그의 역투를 앞장세워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키움은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했다. 3연패를 끊은 키움의 시즌 성적은 6승 9패가 됐다. 시즌 순위는 한 단계 상승한 8위다. 반면 4연승 행진을 마감한 선두 LG는 시즌 두 번째 패배(11승)를 기록했다. 로젠버그의 역투가 단연 빛난 한 판이었다. 8이닝 동안 4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만 내주고 LG의 강타선을 무실점으…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목 받으면서 그의 삶을 지원한 김장하 선생의 다큐멘터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선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이날 기준 넷플릭스 국내 톱10 시리즈 중 8위에 오르는 등 역주행 중이다. 해당 다큐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문 권한대행이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발언한 장면이 회자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찾아간 문 권한대행에게 김 선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