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1.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부친 소유 2주택 중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주택은 본인이 상속 받았다. 이후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

[나이스데이]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1년 전보다 감소했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내놓은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1억7946만원)보다 0.3%(49만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

[나이스데이] 교육부가 특수교사의 수어, 점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과목 이수를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 특수교사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양성했다. 단 학생 수에 있어서 지체 장애와 지적장애 학생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특수교사의 진로·취업의 문이 좁아졌고,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나이스데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수시 전형 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 여파에 '빅5 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 의대로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수시 최초 합격자는 4854명이다. 이 중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은 2236명으로 46.1%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9명, 16%가 증가했다. 학교 별로 보면 고려대학교는 44.9%, 연세…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는 총 91개 시·군·구에서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 진료 월…

[나이스데이] 초등학생들에게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받게 한 결과 비만군 비율이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9일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성과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이다. 아이들에게 놀이·체험형 활동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신체활동 실천 습…

[나이스데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이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와 탄식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분위기는 격앙됐으며 현장에는 비관과 부정적인 기운이 맴돌았다. 집회 주최 측이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등 구호로 성난 민심을 국회에 전하려 했으나, 실망감이 자아낸 무겁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최 측이 투표 불성립에 따른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고민하는 동안 무대는 잠시 비워졌고 현장은 더욱 침울해졌다. 분…

[나이스데이] 정부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9일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사업 출범을 알리는 참여기관 현판 수여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관계 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지정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

[나이스데이] 챗GPT 발달로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대비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PT 활용도가 높아지면 기존 일자리 4개 중 1개꼴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직업별로는 텔레마케터, 전산자료 입력원, 여행사무원, 단말기판매원, 변역가, 통역가, 비서, 아나운서, 리포터 등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뽑힌데 반해 환경미화원 등 단순종사직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사무직 근로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라 100%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나이스데이]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로 필리핀과 비기며 2024 아세안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 조별리그 3경기 무패를 달렸다. 베트남은 18일 필리핀 마닐라의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필리핀과 1-1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9일 1차전에서 라오스를 4-1로 완파하고 15일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꺾어 승점 6점을 쌓았던 베트남은 3경기 무패를 이어갔다. 2승 1무(승점 7)가 된 베트남은 B조 선두를 지키며 4강 진출이 유력해…

[나이스데이]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전남'이 선행을 펼쳤다. 19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따르면,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전남은 백혈병어린이재단에 6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소아암과 희귀난치질환을 진단 받은 어린이의 치료비로 쓰인다. 영웅시대 광주전남은 202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후원에 앞장서 왔다. 누적 기부 금액은 총 6820만원이다. 팬클럽 관계자는 "임영웅의 뜻을 이어받아 기쁨과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선행을 펼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도 임영웅을 응원하는 팬들과 함께 …

[나이스데이] 헌재는 윤 탄핵심판에 대해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4주의 준비절차를 거친 뒤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결론 낸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이전 전망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일정대로 탄핵심판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기소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 학교와 지역이 주도하는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 독서와 토론, 글쓰기가 중심이 된 김대중 독서교실과 청소년 작가교실,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등이 눈길을 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책 읽는 전남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인문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독서인문교육 전담팀을 신설해 ‘책으로 여는 아침’, ‘독서인문학교’, ‘나도 작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쌀값 하락과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전남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570억 원(도비 228억·시군비 342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ha당 평균 6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지에서 1천0㎡(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11만 6천 농가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2ha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벼 재배는 들녘별로 …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등 신체적 장애로 보조기기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외출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편의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사회자원 연계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홍보 ▲보조기기 제작 상담 및 체험 ▲맞춤형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