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상호 비방에 집중했다. 쟁점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에도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추석 이후로 기약 없이 밀려났다. 협치가 사라진 정국 상황이 지속되면서 갈수록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

[나이스데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열띤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전 '세계가 경주로 향한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뉴욕페스티벌 수상 감독 신우석이 연출한 이 영상은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이 주연을 맡았다. 또 장원영, 박찬욱, 박지성, 안성재, 페기 구 등이 카메오로 출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항공기 유도원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해 "추석 밥상용"이라고 비판했다.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 체포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력의 하수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때 유튜브에서 '방통위 기능 마비는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범죄사실이라고 하는데,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출석 조사 받기로 한 날 필리…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과 대체공휴일, 개천절이 이어지면서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과 함께 향후 정국 구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연휴 중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에는 연차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민생 현장을 찾아 서민 생활을 살피고 공무원과 소외계층을 격려할 예정이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직접 민심을 청취하는 일정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동선은 공개하지 않…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령층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참모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이번 회의에서 고령층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소득·일자리·돌봄·인프라·여가·교육 문제와 관련한 정책·예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

[나이스데이] 미국 의회가 법정시한 내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났으나,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공무원들이 강제 휴직에 들어갔으나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협상 대신 서로를 비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협상을 중재보다는 민주당 압박 전술을 사용 중이다. 2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들…

[나이스데이] 쌀값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최근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병해 발생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가격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6333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3726원)보다 28.8% 급등했다. 단경기(7~9월) 평균 가격도 5만3607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다.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전년 대비…

[나이스데이] 올해 추석은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바다 윤슬이 반짝이는 등대에서 가족과 함께 눈부신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로표지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연휴를 맞아 부산 영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울산 간절곶등대, 울산 울기등대로 이어지는 '인생샷 등대 4선'을 추천했다. ▲부산 영도등대 1906년부터 부산 앞바다를 묵묵히 지켜온 영도등대는 남해안 최고 핫스팟으로 손꼽힌다. 2004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거치며…

[나이스데이] 최장 열흘 간의 연휴가 이어 지는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지 몰라 불안해하기 쉽다. 아이가 주거지가 아닌 명절에 방문한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당황하기 쉽다. 하지만 이럴 때 119에 연락하고 가까운 소아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발열, 복통, 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

[나이스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거대 공룡부처가 탄생한 셈이다.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본부 인원은 829명으로 신설됐다. 산업부에선 에너지정책실 조직 중 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수소경제정책관 등 218명이 기후부로 이동했다. 기후부 출범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나이스데이]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정부가 허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반중(反中)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동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내 고조되는 반중 정서 속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중구 명동에서는 한국을 관광차 찾은 중국인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반중 단체의 거센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비교적 차분했다. 일부는 불안감을 토로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전하다" …

[나이스데이]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3일 시작되는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연휴와 주말 사이인 오는 10일에도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나이스데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영화 '서울의 봄' 명대사가 있다. 형법에도 이 대사를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 바로 배임죄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경영상의 결정이 성공하면 투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로펌들은 배임죄 폐지로 발생하는 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체 입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오너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

[나이스데이]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안과 등 진료비가 최근 6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9년보다 139% 급증했으며 안과는 40% 늘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의 진료비는 2조93억원으로 집계됐다. 9~12월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비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9년 진료비 2조2363억원보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