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2차 종합특검법 통과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내란·외환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진행된 3대 특검은 내란…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3성 중장 진급자들에게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성 장군 진급 보직 신고 및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장 진급자 2…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국익을 위해 대외관계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긴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선 안 된다"며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많이…

[나이스데이] 청와대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몇 번에 걸쳐 구형과 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사형 구형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형량이 무겁냐 가볍냐는 문…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지난달 중앙위원회 표결로 부결된 지 약 한 달만에 정청래 대표가 1인1표제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1인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연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표는 직선제 개헌을 주장한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나이스데이] 청와대는 16일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아직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정당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고 별도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며 "사법부…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번 회견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된다. 이 수석은 "2026년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은 사전 조율된 질문이나 각본 없는 방식…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를 두고 "통합의 동력을 가속화할만큼 파격적인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지원방안 내놧다는 점에서 그 의미 매우 크다"고 했다. 이들은 "충남과 대전의 통합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투자와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유통산…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제목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을 두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재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제도와 권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바로 그 …

[나이스데이]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 북구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상생과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김민석 국민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

[나이스데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원내부대표)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위헌적 폭거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된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다. 전 의원은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법치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