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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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화산업을 지원하기 이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고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석화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으로 꼽힌다. 다만, 해당 법안에 석화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이 담긴 동시에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4.94센트 오른 72.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보다 4.87센트 상승한 배럴당 74.2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1년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100달러 돌파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화산업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직면하게 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호재보다 악재가 더 크게 산업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석화기업들은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국제유가 상승은 나프타 구매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 경우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면 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마진이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석화산업이 서서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석화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 구제적인 정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후속 대책 발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렴한 업계의 의견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새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석화산업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실 등의 피드백을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정부간 논의를 통해 석화업계 지원 및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고 지원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과 석화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특별법 안에 정부 지원책 등을 추가로 담아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중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한계 산업의 구조 전환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석화산업 지원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모아진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특별법에 모두 담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선 나프타 분해설비(NCC) 구조조정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예외적 특례를 신설하는 부분도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개별 기업의 주주권 침해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대책이 늦어지면 국내 석화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올 1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주요 석화기업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에 그동안 마련했던 석화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석화산업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에 지원책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