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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주택이 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공사비·금융비 증가로 공사를 할수록 손해라 새로운 사업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으로 전년(196곳) 대비 9.18%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는 180곳으로 전년(193곳) 대비 6.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도 11곳에 달한다.
중소·중견 건설업체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면서 자금 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미수금 규모도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78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13호로 지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준공 후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에 달해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허가 물량 중 미착공 비율도 지방이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2~2023년 인허가를 받은 물량 중 미착공 비율은 수도권이 20.5%, 지방은 49.9%로, 지방의 착공 지연이 더욱 심각하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 수주도 꺼리고 있다. 공사비·금융비 증가 등으로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사업을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강남이나 한강변 일부 단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 딴 세상 얘기 같다"며 "주요 사업지는 명함도 못 내밀고, 서울 외곽 정비사업지도 사업성이 낮아 입찰을 못한다. 지방은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등을 경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진단 및 경기 활성화 전략'에서 "미분양 누적이 심한 지방 중소 도시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한시적인 세제 유인을 통해 거래 회복과 실수요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제 요건을 조정하고, 정책 목표에 맞춘 한시적 유인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