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20:33
|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지급 등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집중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흐름 같다"면서도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종의 '가중치' 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정선, 전북 무주 같이 인구소멸 정도가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부여해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소득별로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각각 1인당 3만원, 5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나 예산배정 등을 할 때 가중치를 자동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거점 대학 육성과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15만~50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또 할 것이냐는 문제는 그 때 가봐야 한다. 재정 상황이 (지급을) 더 할 만큼 녹록지 않아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발전과 역점 사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자해야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호택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이나 권한을 지방에 확실하게 이양하지 않고 컨트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