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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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취임 12일 만이다.
애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준비 시간이 촉박한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국가 정상화를 알릴 기회라며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시동을 건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통해 총 9개국 정상들과 1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 서로간의 신뢰를 다졌다. 특히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 교류하며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양자 회담에서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했다"며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G7 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에서 양국의 협력 및 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일본 측이 껄끄러워하는 사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대일 정책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기조가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정상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순으로 이뤄졌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 척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식 외교 스타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지만 대면 회담은 한 차례 무산된 후 성사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관세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의 복합적 청구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재명표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예 시한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25%와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불균형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만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다른 국가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적어도 다른 국가보다 손해 보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인데 미국의 주요 우방국 수준의 관세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난제다. 백악관은 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앞서 나토 32개 회원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무기 구매와 병력 유지 등 '직접 안보 비용'에 3.5%를,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등 '간접 안보 비용'에는 1.5%를 쓰기로 했다. 올해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3% 수준인 61조2469억원이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와 국방비 증액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 달간 비교적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중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