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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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행위, 그 어떤 책임 회피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수뇌부 12명이 기소되고 장성급 3명이 직무에서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수 장성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윤석열은 군을 정치도구로 악용하고 지휘체계를 붕괴시킨 내란 수괴다. 이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아울러 "군사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쌓아온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송두리째 짓밟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훼손된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들의 불법과 비리를 주도하거나 축소·은폐해 온 핵심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통령실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불법 계약, 수사 외압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권력형 비리에 깊이 연루돼 있다"며 "최근에는 문건 불법 파쇄 지시, 계엄 후속조치 모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봐주기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